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7826 사기 사건(200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3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피고인 1은 이전에 신용카드 관련 범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 피고인 3은 신용카드 배송업체에 취업해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빼내 위조했다.
- 2003년 8월, 피고인들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금품을 편취하려고 시도했다.
-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카드 할인업자가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며 거래를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금품을 편취하려 했으나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취소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미수 혐의는 인정되었고, 징역 1년 3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카드 사용이란 카드 소지자가 대금 결제를 위해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일련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 거래가 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거래가 카드 회사의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취소되어,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다.
- 따라서 위조 카드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위조한 카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려고 공모하고 시도한 점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했으나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취소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미수 혐의로 처벌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1억 3500만 원을 융통함.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 구매를 시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스미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해 유료 상품을 받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은 개인정보와 결제수단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도왔다.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2만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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