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1억 3500만 원을 융통함.

• 1997년 9월 24일부터 1998년 2월 17일까지 피고인A는 104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함.
• 피고인A는 실제 물품을 팔지 않고 판매한 것처럼 꾸며 신용카드로 약 1억 3500만 원을 융통받음.
• 이 행위는 신용카드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번의 행위를 각각 죄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했으나, 검사는 각 행위별로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피고인A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1억 3500만 원을 융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차례의 허위 매출전표 작성 행위를 각각 별개의 죄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단일한 의도로 반복된 행위는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리 해석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도로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적 이익과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위반이다.
• 각 위반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신용카드업자별로는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원심은 이 점을 오해해 여러 행위를 모두 하나의 죄로 본 점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다.
• 그러나 단일한 범의로 반복된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피고인A는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구금일수를 형에 포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A는 허위 매출전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신용카드로 거액을 융통했다. 법원은 이 같은 반복 행위를 단일한 죄로 보고 처벌했으나, 법리 해석에 일부 오류가 있어 판결을 다시 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