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석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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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사기1건-44%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무죄1(25%)
2021노177·서울남부지방법원·2021-07-20·재산손괴·업무방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 제거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3고합9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1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전화로 유인해 만나고, 숙소로 데려가 머리를 둔기로 쳐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도 청옥산 인근에 버림.
무죄
무죄
2002고합707·서울지방법원·2003-11-13·횡령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실형
5년 (실형)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사기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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