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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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170 사기 사건(1969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3월 28일, 피고인은 자신이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함.
-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피해자에게 철거민 정착지 입주증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교재비 명목으로 2,000원을 받음.
- 이후 4월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48,500원을 편취함.
- 피해 변상금 독촉을 받자, 피고인은 천막배당표라는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일부를 110,000원에 팔아 2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이 만든 서류는 실제 공무원이 작성한 공식 문서로 보기 어려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만든 서류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공문서로 보지 않아 공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만든 서류는 가로 3cm, 세로 5cm 크기의 노트 조각에 청색 잉크로 몇 명의 이름과 '천막'이라는 글자만 적힌 간단한 문서였음.
- 이 서류는 서울시 건축과 공무원이 공식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실은 여러 증거와 진술로 인정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회의원 비서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위조한 서류가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공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되었다. 결국 사기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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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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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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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개전의 정이 현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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