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729 사기 사건(1982년 3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5월 7일 오후 6시 30분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서부주차장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신이 절도범이거나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함.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에 속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이를 알림.
-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속는 척 하며 44,000원을 건네고, 곧바로 경찰이 피고인A를 체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44,000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B가 속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돈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속아서 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A를 범죄자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함.
- 피해자B와 경찰이 협력해 피고인A에게 속는 척 하며 돈을 건네고 즉시 체포함.
-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A가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A의 범행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에 해당함.
- 원심이 이를 기수범(범행이 완성된 경우)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임.
- 피고인A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 처벌을 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속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금 30,000원을 받고 사기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망당함이 없이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사기죄의 기수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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