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덕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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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73%
평균 8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3(19%)원고승6(38%)일부승1(6%)원고패3(19%)결과 미상3(19%)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97구10964·대구고등법원·1999-04-30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관할 관청의 개발계획 미수립 등 외부 사정으로 4년 내 착공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11387·대구고등법원·1998-07-03·폭행상해
타인의 차량에 동승 중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3744·대구고등법원·1998-06-12·방화·실화
변호사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없이 표준소득률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8046·대구고등법원·1998-05-15·기타 형사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치료와 재요양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7209·대구고등법원·1996-06-21
원고가 대구저유소 확장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나1386·대구고등법원·1991-10-24
망인의 유언과 약속에 따라 주류공동제조면허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82노433·대구고등법원·1982-06-22·절도
피고인이 외숙모 집 창고에서 마른 토란줄기 109근을 훔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사기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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