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308대구고등법원 2심1981-07-3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지하 18~130m에 터널 시공, 소유권 침해 주장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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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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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308 민사 사건(1981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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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부산시는 1978년 2월 14일경 OO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지역 소재 터널 공사를 시공, 완공했다.
  • 이 터널은 원고 소유 임야(약 14,040평) 지하 18~130m 깊이에 길이 240m, 폭 10m, 높이 7m로 설치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지하에 터널을 굴착하여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21,158,1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채석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부산시가 자신 소유 임야 지하에 터널을 시공하여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미치므로 지하 18~130m 깊이의 터널은 소유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토지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따라서 소유권은 무한히 미치지 않고,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
  • 이 사건 터널은 지면에서 18~130m 깊이에 있어 원고의 토지 이용(예: 건물, 농작 등)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소유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채석 목적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 또한 피고들이 터널 굴착으로 얻은 암석의 시가(약 4,000원/㎥)가 생산비(약 13,000원/㎥)보다 낮아 이득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권은 지하·상공에 무한히 미치지 않으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 지하 깊은 곳에 터널을 시공해도 지상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 소유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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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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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7043·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641·대구고등법원·1970-05-12·1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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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나111·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원고 패소

부산시장의 지시로 국유하천부지를 개간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12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진단 없이 지하 18미터 굴착공사를 하여 인근 건물에 침하와 균열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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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508·대구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보아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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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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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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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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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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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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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35·서울고등법원·1971-07-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주거지 옆 대지에 4층 건물을 지어 햇빛과 통풍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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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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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2011나1680·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며 허락 없이 토석을 채취해 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외 1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5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1,158,17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피고 부산시는 같은시가 1978. 2. 14.경 시공한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시고속도로 제2공구간의 같은시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턴넬공사에 대하여 1979. 6. 4. 피고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줄여쓴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가 그 무렵 위 턴넬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한 사실, 위 턴넬이 관통하는 위 같은동 (지번 1 생략) 임야 14,040평(뒤에 (지번 1 생략) 임야 1,588평과 (지번 2 생략)로 분할됨)이 원고 소유인 사실 및 피고 부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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