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1구550·서울고등법원·1983-03-22·2심
원고가 서울시와 계약해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나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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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308·대구고등법원·1981-07-30·2심
원고 소유 토지 지하 18~130m에 터널 시공, 소유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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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91·대전고등법원·2013-08-27·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상공을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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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80·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
원고 소유 임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며 허락 없이 토석을 채취해 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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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2011-11-25·1심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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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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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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