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2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4-02-09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진단 없이 지하 18미터 굴착공사를 하여 인근 건물에 침하와 균열 피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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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3가합1269 민사 사건(1984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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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8월, 피고들이 서울 도봉구 OO지역에서 지하철 4호선 공사를 시작함.
  • 지하 18미터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는 대규모 공사였으나, 안전진단 없이 시공함.
  • 이로 인해 인근에 있던 원고 소유 건물의 외벽과 바닥에 침하와 균열이 발생함.
  • 건물 지반은 원래 약한 상태였고, 공사 진동이 더해져 피해가 커짐.
  • 원고는 건물 수리비로 약 6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지하철 공사 전에 법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는 공사 전에 장애물 이전이나 손실 보상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피고들이 안전진단 없이 굴착 공사를 진행해 인근 건물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됨.
  • 원고 건물의 지반이 약한 상태였고, 공사 진동이 피해를 악화시킨 점이 확인됨.
  • 피해 수리비가 약 6,018,508원으로 감정되었고, 피고들은 이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전 협의 절차 미이행 주장은 이유없음.

핵심 정리

피고들은 안전진단 없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인근 원고 건물에 피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협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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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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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814049·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원고 패소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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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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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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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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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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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아파트 지하터파기로 건물 균열 발생, 보수비 773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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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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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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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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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가합19149·인천지방법원·2015-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연장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로 경쟁을 막아 낙찰받은 뒤 공사비를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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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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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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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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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2620·대전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시설 운영으로 모텔 가까이에서 하루 70~80회 열차가 운행해 야간 소음이 기준을 넘고 건물에 균열·누수 피해가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680·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며 허락 없이 토석을 채취해 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763·서울고등법원·1978-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확장 공사 부지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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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08·대구고등법원·1981-07-3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 18~130m에 터널 시공, 소유권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합860·부산지방법원·2000-12-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옹벽 설치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1992·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의 부당한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07043·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7983·서울고등법원·2011-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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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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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단41549·광주지방법원·200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하철도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건물의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소정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원 고】 정원목 【피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외 1인 【주 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18,508원 및 이에 대한 1983.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건설중인 지하철도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이 균열 되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은 지하철도 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하철도 건설자가 사전에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또는 공사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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