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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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7가합1670 민사 사건(1988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24일, 원고 1이 인천 부평에 있는 된장제조공장 작업장에서 용접 준비를 하던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 피고 회사는 1억 7천6백만 원 규모의 기계제작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주었고, 사고 당시 하도급업체 직원이 고무판을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반함.
- 원고 1은 좌측 다리 인대 파열과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치료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적으로 원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하수급인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 의무가 있음.
- 원고 1은 사고 당시 위험한 지점에서 작업하면서도 스스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일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원수급인이 하도급, 재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사고는 하수급인 직원이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고무판을 구멍으로 밀어 떨어뜨려 발생했음이 명확함.
- 원고 1도 위험구역에서 작업하면서 스스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원고 1은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인정됨.
- 피고 회사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위자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수급인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작업 중 떨어진 고무판에 다쳐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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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피용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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