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윤규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11만원 / 청구 2,341만원)
87가합426·인천지방법원·1988-05-26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6만원 / 청구 1,000만원)
87가합54·인천지방법원·1988-04-14
원고 종중이 피고 은행에 예탁한 예금을 회장과 재무가 종중 직인 없이 2개의 인감만으로 인출하여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53만원 /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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