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485서울고등법원 2심1983-02-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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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485 민사 사건(1983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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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2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서울 성북동 OO지역에서 정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음.
  • 피고는 계약에 따라 약 1,140주의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들이 공사 완성 전과 후에 걸쳐 고사함.
  • 공사는 1979년 11월 초에 완성되었고, 공사비는 설계 변경과 지연으로 당초보다 늘어나 약 2,040만 원이 됨.
  • 원고는 1979년 11월과 1980년 봄 사이 고사한 나무들에 대해 피고에게 대체 식목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 원고는 1980년 6월 20일, 피고의 하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심은 정원수 중 일부가 죽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하자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시기였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나무 고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고, 일부 나무가 고사한 사실이 증거와 현장검증으로 확인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관리 소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하자담보 책임은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발생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시점임.
  • 손해배상액은 고사한 나무를 대체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과 추가 비용(부가세, 인건비, 재료비, 수급인 이윤 등)을 합산해 산정함.
  • 피고가 주장한 계약 위약금 조항은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하자보증금 50만 원을 제외한 약 45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간 정원공사 계약에서 피고가 심은 나무 일부가 죽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하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나무 대체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 일부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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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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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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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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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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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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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1656·의정부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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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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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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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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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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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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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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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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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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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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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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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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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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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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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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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그 산정의 기준시기

【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가합83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4,580,600원 및 이에 대한 1980.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76,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5푼의, 같은 해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56,302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1982. 2. 28.까지는 연 5푼의, 같은해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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