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성철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3건평균 4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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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집회·시위(집시법)
평균 6년
1건+82%
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
마약 매매
평균 2년
1건-14%
사기
평균 3년
1건+35%
02

시기별 양형 추이

12243648198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3(21%)집유3(21%)벌금1(7%)기각1(7%)원고승2(14%)일부승2(14%)원고패2(14%)
82나4295·서울고등법원·1983-07-2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권한 없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200만원)
81나1992·서울고등법원·1983-05-12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수출 대행을 맡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지원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82나3321·서울고등법원·1983-04-28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 통고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 운전 중 수입금을 횡령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3만원 / 청구 183만원)
82나4651·서울고등법원·1983-04-28

피고의 아내가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0만원)
82나2226·서울고등법원·1983-03-10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9만원 / 청구 979만원)
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8만원 / 청구 2,018만원)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82노2946·서울고등법원·1983-01-27·절도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 함

기각
기각
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강도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집유
6년 집유 4년
82노910·서울고등법원·1982-06-19·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들이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여러 차례 모여 북한괴뢰집단을 찬양·고무·동조하고 불온유인물을 등사·배포하며 수련회를 개최한 사건

집유
6년 집유 3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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