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수출 대행을 맡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지원받음.

• 1977년 8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3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했으며, 1979년 10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 1980년 2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수령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다.
• 원고는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다.
• 원고 회사는 아카상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무역법상 수출 면허가 없어 피고 회사에 수출 업무를 대행시켰다.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해 자금을 지원했으나, 아카상사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 수출 대행 업무를 맡겼고, 아카상사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진 채무가 존재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수출 대행 계약 내용 및 내국신용장 발행 사실을 인정했다.
• 아카상사가 수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나, 수출 대행 계약에 따라 손해 부담은 원고 회사가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공탁했으나, 전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수출 대행 사실 부인과 관련 증거를 신뢰하지 않았다.
• 일반적으로 수출 대행 계약에서 대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수출 업무를 처리하지만, 손해 부담은 원수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임을 근거로 삼았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수출 대행을 맡기면서 발생한 채무를 모두 갚지 않았고, 아카상사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손해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