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인행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4(4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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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1(4%)원고승4(17%)일부승3(13%)원고패5(21%)결과 미상11(46%)
98아627·서울고등법원·1999-05-12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허가 거부 후 간접강제 신청
원고승
신청 인용
97구50567·서울고등법원·1999-03-24·마약 수입·제조
방송사가 협찬품 고지방송을 광고용역으로 신고·납부한 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41273·서울고등법원·1998-07-29·기타 형사
원고가 '플레이보이 한국판'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제호의 음란성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36625·서울고등법원·1998-04-08·건축·주택법위반
상속받은 농지와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농지는 자경 농지, 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11210·서울고등법원·1998-02-04
무용단원들이 예술감독의 사례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고발 등 집단행동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노1813·서울고등법원·1997-09-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실형
6년 (실형)
96나2608·서울고등법원·1996-06-13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95라187·서울고등법원·1995-12-3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액 75,319,090원 산정
원고패
기각 (인용 9,454만원)
82구338·서울고등법원·1985-03-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512·서울고등법원·1985-01-17·강요·협박·공갈
프라스틱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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