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와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농지는 자경 농지, 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1987년 5월 아버지로부터 농지와 대지를 상속받음.
• 1993년 11월 피고는 상속받은 농지와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농지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고, 대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농지가 자경 농지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대지 중 일부(660㎡)만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휴토지로 봄.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들이 상속받은 농지와 대지에 대해 피고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농지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고 대지가 주택 부속토지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농지가 자경 농지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대지 중 일부만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농지가 자경 농지임을 인정하려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가족이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제출된 증거는 신뢰하기 어려웠음.
• 원고들의 아버지가 1982년부터 서울로 주소를 옮겨 거주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움.
• 대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 무허가 임시 구조물은 주택의 일부로 보지 않아, 이들 부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은 법령에 따라 주택의 바닥면적과 용적률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660㎡만 인정됨.
• 따라서 농지는 유휴토지로, 대지 중 일부만 주택 부속토지로 봐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상속받은 농지는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유휴토지로 인정되었고, 대지 중 일부만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허가 임시 구조물은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