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92구10298서울고등법원 1심1993-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대치동과 역삼동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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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1029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93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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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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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역삼동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1991년 6월, 피고는 대치동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했고, 11월에는 이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다.
  •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에서 피고는 표준지 가격 비교표(비준표)를 사용하지 않고, 전년도 가격에 표준지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원고는 이 방법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다퉜다.
  • 특히 역삼동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으나, 개별토지가격 산정 과정에서 법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고, 역삼동 토지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해 세금 부과가 부당했다. 법원은 이 점들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표준지를 적법하게 선정한 점은 인정되나, 가격 산정에 비준표를 사용하지 않고 전년도 가격에 상승률만 곱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 표준지가 바뀌었는데도 전년도 가격에 단순히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위법한 개별토지가격을 근거로 했으므로 부당하다.
  • 역삼동 토지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제외 기간에 포함되며, 원고가 도시설계조정심의를 신청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역삼동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도 법에 맞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역삼동 토지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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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9042·서울고등법원·1993-07-0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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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 9월경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를 1991년 9월에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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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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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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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1. ****, 2. **** 【주 문】 1. 피고 ****이 ****자로 ****에 대하여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 ****이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 14호증의 1, 2, 갑 제 18 내지 20호증의 각 1, 2, 을 제 3호증, 을 제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 12호증의 1, 2, 을 제 17호증의 1,2, 을 제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이하 대치동 토지라고 한다)를, **** 같은 구 역삼동 890의 38 대 270.7평방미터(이하 역삼동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은 위 대치동 토지에 대한 ****기준 개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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