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수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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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1(11%)결과 미상4(44%)
93나11373·서울고등법원·1993-12-08
OO회사가 원고에게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92구29933·서울고등법원·1993-09-01·약사·식품·의료
전투경찰 임용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신장 질환이 재발·악화되어 신장이식수술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0298·서울고등법원·1993-07-1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소유한 대치동과 역삼동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27821·서울고등법원·1993-05-19
원고가 주거용 본채 옆에 화장실·창고용 건물을 지어 하나의 주거단위로 사용한 뒤 토지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2253·서울고등법원·1993-03-24
복무연장 신청과 전역신청서 제출 후 면역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1796·서울고등법원·1993-02-24·조세포탈
원고가 일부 밭인 토지를 전체 대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1628·서울고등법원·1992-12-02
원고가 주택조합에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권 제명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1055·서울고등법원·1992-11-11·건축·주택법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환지받았으나, 과세기간에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나34747·서울고등법원·1992-06-10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00만원 / 청구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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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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