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가 원고에게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함.

• OO회사가 원고에게 신세계와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대보증금 채권을 1992년 1월 초에 양도함.
• 원고는 신세계에 1월 15일, 롯데쇼핑에 1월 17일 채권 양도 통지를 보냄.
• 그러나 피고 산하 청량리세무서장이 1월 11일 OO회사에 대한 세금 체납 문제로 신세계와 롯데쇼핑에 압류 통지를 보냄.
• 압류 통지는 신세계에 1월 14일, 롯데쇼핑에 1월 15일 도달하여 채권 양도 통지보다 먼저 도착함.
•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수령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법원에 맡김.
• 원고는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채권 변제 대신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OO회사로부터 신세계와 롯데쇼핑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채권 양도 통지보다 먼저 도달해 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 시 환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로 제한됨.
• 채권 양도는 채권양도인(OO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경우, 채무자(신세계, 롯데쇼핑)에게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하면 압류가 우선한다.
• 원고가 주장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채권 양도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신세계와 롯데쇼핑에 압류 통지가 채권 양도 통지보다 먼저 도달했으므로 원고의 권리가 압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 양도 통지보다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하면 압류가 우선한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채권 양도 통지의 시기와 관계없이 압류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