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이 투자신탁회사들과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피고들이 양도를 승인하지 않거나 상계를 주장함.

•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대동은행이 피고들인 투자신탁회사들과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했다.
•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대동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대동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계약이전결정을 내렸다.
• 같은 날 대동은행은 원고에게 저축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약정을 했다.
• 1999년 3월 원고가 피고들에게 저축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 한국투자신탁은 이를 거부했고, 피고 대한투자신탁은 명의 변경은 했으나 상계를 예고했다.
• 1999년 7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10월 피고 대한투자신탁은 상계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대동은행이 체결한 수익증권저축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저축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효력, 수익증권의 양도 제한, 신탁관계의 성격, 그리고 상계의 허용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일 뿐, 그 자체로 계약 권리의 자동 이전과 같은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수익증권저축통장은 위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양도할 수 없도록 약관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 유효하다.
• 투자신탁에서 수탁회사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만 하며, 회사채 등 처분 권한은 위탁회사에 있다.
• 위탁회사가 보유한 회사채보증채권을 수익증권저축금 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 따라서 피고들이 양도를 승인하지 않거나 상계를 주장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계약 권리의 자동 이전을 의미하지 않고, 수익증권저축계약에서의 양도 제한은 유효하다. 또한 투자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상계 주장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