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사대금 배당액 감액을 청구하며 피고의 채권양도 조건 위반을 문제 삼음.

• 1997년 10월, 대광종합건설은 천안시와 하상도로 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기린산업(후에 우진건설로 상호 변경)에게 하도급하였다.
• 대광종합건설은 공사대금채권을 충청은행에 양도하고, 충청은행은 이를 다시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채권을 공사 이행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었고, 양도 시 천안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 대광종합건설은 채권 양도 대금을 공사 자재비나 노임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공사대금 배당액 감액을 청구하였다.
• 천안시는 대광종합건설의 채권양도 승인 조건 위반을 문제 삼으며 공사대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들에게 일부 배당하도록 결정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배당액 감액을 청구한 사건으로, 쟁점은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계약 조건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대광종합건설이 양도 대금을 공사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채권양도 승인이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들에게 일부 배당하도록 판결하였다.

• 공사 계약서에 공사대금채권을 공사 이행 목적 외에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었고, 천안시는 양도 승인 시 이를 조건으로 하였다.
• 대광종합건설은 양도 대금을 공사 자재비와 노임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
• 천안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대광종합건설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공탁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채권양도 승인이 해제조건부로 이루어졌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승인이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배당액을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일부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사대금채권을 계약 조건과 다르게 사용하면 채권양도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광종합건설이 양도 대금을 공사 목적 외로 사용해 채권양도 승인이 해제되어, 법원이 배당액을 조정하고 원고들에게 일부 배당하도록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