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최정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3(50%)
2003누1033·대전고등법원·2004-01-29·기타 형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2누1661·대전고등법원·2003-07-24
원고가 기관장 납품확인서 없이 배합사료 공급에 대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
결과 미상
2001누1732·대전고등법원·2003-06-26·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이 설립 과정에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2누1333·대전고등법원·2003-06-26·기타 형사
18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백반증이 발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나3356·대전고등법원·2003-04-09
원고가 피고1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2, 3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9,238만원)
2001나5720·대전고등법원·2002-04-03
원고들이 공사대금 배당액 감액을 청구하며 피고의 채권양도 조건 위반을 문제 삼음.
결과 미상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기155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00. 10. 1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5,958,260원을 44,850,522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선정당사자) 1에게 121,060,58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