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백반증이 발병함

• 원고는 1983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약 18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 근무 중 주로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면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었고, 상의는 러닝셔츠만 입는 등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었다.
• 1991년경부터 얼굴과 팔, 목 등에 하얀 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전신으로 퍼져 백반증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질환이 업무 중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백반증이 발병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 환경과 질병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백반증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백반증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 백반증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자외선 노출이 백반증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 원고뿐 아니라 동료 환경미화원들도 백반증에 걸린 사례가 있어 업무 환경과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추정되었다.
•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반드시 명확한 의학적 증명이 없어도, 업무 환경과 질병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어 백반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미화원으로서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다 백반증이 발병한 경우, 법원은 업무 환경과 질병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