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금덕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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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방화·실화·폭발물1건+2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무죄1(11%)원고승1(11%)일부승1(11%)원고패1(11%)결과 미상4(44%)
2003누1033·대전고등법원·2004-01-29·기타 형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2누1661·대전고등법원·2003-07-24
원고가 기관장 납품확인서 없이 배합사료 공급에 대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
결과 미상
2002누1333·대전고등법원·2003-06-26·기타 형사
18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백반증이 발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1누1732·대전고등법원·2003-06-26·약사·식품·의료
의료법인이 설립 과정에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1누1893·대전고등법원·2002-08-29
고용된 대표이사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유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1노745·대전고등법원·2002-08-23·사기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무죄
무죄
2001누2001·대전고등법원·2002-05-23·기타 형사
주택건설회사가 준농림지역 토지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01누1541·대전고등법원·2002-03-14·기타 형사
폐기물처리업자가 매립면적을 73,217㎡로 확장하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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