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대표이사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유출함

• 회사(원고)는 1997년 전국 8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취득가액보다 약 560억 원을 과다하게 계상했습니다.
• 이 과다계상액은 해외로 유출되었고,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 1999년 회사는 유출금 중 약 525억 원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미수금)으로 대체계상하고, 약 5억 2,50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과다계상액을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 약 246억 원을 부과하고,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약 1억 7,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또한 구청장은 이에 기초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약 2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횡령행위를 용인하지 않았고 회수 노력을 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원고)는 고용된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에 대해 세무서장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고, 대손충당금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된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는 회사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회사가 이를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득세와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대손충당금 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처분은 법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경우나 횡령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적용되며, 임원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고 회사가 이를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된 대표이사(소위 '고용사장')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다른 고용된 임원이나 사용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따라서 고용된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횡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횡령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은 적법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 사건은 고용된 대표이사가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한 경우, 그 횡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횡령행위를 추인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은 횡령액을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