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민일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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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방화·실화·폭발물1건+2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일부승1(20%)결과 미상2(40%)
2001누1893·대전고등법원·2002-08-29
고용된 대표이사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유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1노745·대전고등법원·2002-08-23·사기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무죄
무죄
2001누2001·대전고등법원·2002-05-23·기타 형사
주택건설회사가 준농림지역 토지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01누1541·대전고등법원·2002-03-14·기타 형사
폐기물처리업자가 매립면적을 73,217㎡로 확장하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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