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매립면적을 73,217㎡로 확장하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받음.

• 원고는 1995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11,000㎡ 규모의 매립시설을 운영하다 1998년에 26,246㎡로 확장 허가를 받음.
• 2001년 2월 9일, 원고는 매립면적을 73,217㎡로 더 확장하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01년 3월 9일, 해당 부지가 준농림지역이고 30,000㎡ 이상 시설 설치 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며, 변경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부적정통보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사유가 명확하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매립면적을 확장하려 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적정통보를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의 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처분 사유의 명확성,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부적정통보 처분을 인정했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공공시설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준농림지역에서 30,000㎡ 이상 시설 설치 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적용받음.
• 피고가 부적정통보한 이유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으며, ‘난제’라는 표현은 주민 반대 등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것에 불과해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대해, 피고가 과거에 관련 토지를 준보전임지로 지정한 것은 산림보전 목적의 행정처분일 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님.
•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폐기물처리업자가 매립면적 확장을 신청했으나, 해당 부지가 준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해 부적정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이 시설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 사유가 명확하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