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박대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일부승3(43%)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02나6706·대전고등법원·2003-12-17
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2.0억원)
2003나3452·대전고등법원·2003-12-03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액이 과다하다며 감액과 자신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나10224·대전고등법원·2003-10-01
원고가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를 매수한 후, 행정절차 문제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다시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0만원)
2002나8375·대전고등법원·2003-04-23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67만원)
2002나3356·대전고등법원·2003-04-09
원고가 피고1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2, 3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9,238만원)
2001나5720·대전고등법원·2002-04-03
원고들이 공사대금 배당액 감액을 청구하며 피고의 채권양도 조건 위반을 문제 삼음.
결과 미상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타기155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00. 10. 1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5,958,260원을 44,850,522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선정당사자) 1에게 121,060,58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