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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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3나1920 민사 사건(2003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5월 6일, 원고는 OO지역의 소외 회사 공장에서 봉제 타올을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 이후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등 허리 질환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만성 요통과 운동 제한 등 장해가 남았다.
-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전부터 허리 질환 병력이 있었고, 사고 전부터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 보험 약관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발생한 사고는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보험사가 이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라 설명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 중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전부터 허리 질환이 있었고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사고가 보험 약관상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보험 약관 설명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고 전부터 허리를 굽히는 동작 중 통증을 느끼고 허리 질환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업무를 해왔다.
- 사고는 원고가 예측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 약관에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 그 외부 요인은 우발적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 약관상 재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 조항에 대해 별도의 설명 의무가 없으며, 이 조항도 그러한 내용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리 질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한 사고는 보험 약관상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는 이미 알려진 약관 조항에 대해 별도의 설명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딪혀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재해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대학생이 학부 선배·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공이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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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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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 중 경추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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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군 복무 중 연탄재를 나르다 넘어져 척추 질환이 생겼다며 재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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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태국 여행 중 영업용 트럭을 타고 유턴하다 택시와 충돌해 5년간 24% 노동능력 상실의 상해를 입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가 장해보험금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해 부위를 몰래 촬영함.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벼 수확 장비를 옮기려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됨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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