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11061울산지방법원 1심1998-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딪혀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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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97가합11061 민사 사건(1998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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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9월 1일, 피고가 울산 OO지역 현대중공업 내에서 작업 중 케이블 드럼이 굴러와 허리 부위에 부딪혀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음.
  • 피고는 노후안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은 후유장해등급표에 따른 정액보험 방식으로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음.
  • 원고는 피고의 기왕증(이미 있던 허리 질환)이 후유장해에 50% 기여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률을 30%에서 15%로 줄여 150만원만 지급함.
  • 피고는 기왕증과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보험금 150만원을 요구함.
  • 법원은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이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작업 중 입은 허리 상해에 대해 원고가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일부만 보험금을 지급하자, 피고는 나머지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금 산정 시 기왕증을 고려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약관상 정액보험 방식이므로 기왕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임.
  • 보험금 지급 방식이 손해보험처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등급표에 따른 정액보험 방식임.
  • 따라서 사고가 보험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기왕증이 있거나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기여했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약관에 명시된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곱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원고가 이미 지급한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일 경우, 사고 이전에 있던 기존 질병이나 상태가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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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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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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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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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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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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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786·대구고등법원·2014-12-24·2심·원고 승소

마트 운영 중 승강기로 물건 내리다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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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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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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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 중 경추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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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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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톱 작업 중 손가락 운동장해 30%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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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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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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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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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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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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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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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44412·서울고등법원·2001-02-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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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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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56990·서울고등법원·1992-09-29·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83·인천지방법원·2004-05-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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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3가합187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2·1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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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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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2638·광주고등법원·2005-08-19·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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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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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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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9638·수원지방법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68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승소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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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0나48312·서울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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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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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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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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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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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65122·서울고등법원·200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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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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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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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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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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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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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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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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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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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반소원고】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부터 1998. 4.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 소:1995. 9. 1. 16:40경 울산 동구 전하동 1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 제4, 5도크 사이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노후안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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