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 1 - 사건나보험괈2008 1528 원고 피항소인,*** (******-*******) 삼척시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주해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서울 *** 송달장소 강릉시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신원 윜 1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강릉지원선고가단판결2008. 6. 11.20079036 변 띠 종 결2008. 9. 9. 판 결 선 고2008. 10. 17.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5002007. 8. 15.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원고는자동차손해보험사업을 씁위하는 피고앀 사이에 그 소유의.2006. 5. 18. 픸 마이티카고트럭을 피보험차량으띜 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괈액을 자******,, 괰신체사고 장해시 인당만 원 보험괰간을부터굌지띜15,000,2006. 5. 20.2007. 5. 20.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묜생한 피보험차량의 사고띜 인하여 죽거나 다최 때 그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소재 도계상업고등학교 운.2006. 11. 14. 14:20 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위 트럭의 윁재함 위에 씬라가 위 학교에서 묘출하 는 캐뵄넷을 위 트럭윁재함에 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묔지가 위 트럭윁재함 문짝 고리 에 걸리는 묔람에 중심을 잃고 윁재함에서 땅묔닥으띜 떨어지면서 덐부 묏 요추골 번1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당시 운위석에는 아무도 없었(‘’). - 3 - 고 위 차는 시동이 걸뜤 있었으나 봌뜈이크도 걸뜤 있어 움직이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부터굌지 입원쵘료를.2006. 11. 14.2007. 1. 13. 묛았고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위굴도 후굴도 우회위도 좌회위도 우,45 ,10 ,20 ,20 , 굴곡도띜 합계도를 보여 윕상 운동범위인도의이상인 후유장해를 입151252201/2 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시행뜹 별퍜 에서 윕한 후유장해구분 중 윜 괉 항,28 2 의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에 해당한다‘’. 라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자괰신체사고 장해시의 보험가입괈액만.,,5,000 원의 경우 장해등괉 괉에 해당하는 보험괈은만 원이다81,500.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갑 윜픸증의 각을 윜 픸증의의 각[]1, 2,3, 4, 5, 61, 2,21, 2 괰재 윜 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괰독병원장에 대한 신, 1 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띜 피, 고는 원고에게 약윕 보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의 묜생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이 운송섘단으띜서의 본질 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댘던 중 묜생한 것으띜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한다. 판단(2) - 4 -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라,,’ 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 차에 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 고가 자동차의 운송섘단으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위픀 무관하게 사용댘었을 경우굌 지 여괰에 해당댜다고 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다(2000. 12. 8.2000 46375, 46382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뵄댘어 있는 각종 장쵘의 위부 딐는 일부를 그 사용목윁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하며 자동차가 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위후단계띜서 주 윕차,. 상태에서 각종 부섘윁인 장쵘를 사용하는 것도 여괰에 포함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쵘인 핔물윁재함에 씬라, 가 핔물을 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묔지가 위 트럭윁재함의 문짝 고리에 걸뜤 추락하면 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묜생한 사고라 고 할 것이고 딐한 위 자동차의 고유장쵘인 트럭윁재함 문짝 고리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직윑윁인 원인을 윜공한 이상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괰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생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에 해당’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약윕 보험 괈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1,500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2007. 8. 15.20% - 5 -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윕하고 있는 피보험자,‘ 가 윕규승차용 구조장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괴 손해 에 해당하여 약관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61, 2,1 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자괰신체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윕규승차용 구조장,‘ 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괴 손해 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괰띜 규윕댘어 있는’ 사실 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씬라탄 피보험차량의 윁재함이 윕규승차용 구조장 쵘가 아닌 장소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여괰서 탑승 이라고 함은 장소 이동 을 목윁으띜 자동차 등 탈 것에 씬‘’‘’ 라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단서히 윕차 중인 피보험차량의 윁재함에, 통상윁인 용도인 핔물의 윁재 등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씬라가는 경우는 이를 탑승‘’ 이라고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면책사유를 규윕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윕( 규승차용 구조장쵘가 아닌 장소에 씬라타고 이동하는 경우에 추락 등의 위험이 높아지 므띜 그러한 뵄윕상윁인 위험을 부보대상에서 윜외하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보험 윜도의 존재 이유앀 공평의 원쵙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6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픕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필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탁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