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부 선배·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공이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 1 - □ - 보험회사인 원고는 대학교와 그 교육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학교의 예산지원하에 개최된 학생회 주최의 행사에 참가한 대학생인 피고가 농구경기를 하던 중 상해를 입었으나 농구경기는 위 행사의 공식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교의 교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 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임 - 2 - 사 건2008가합8194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3. 4. 판 결 선 고2010. 3. 25. 1. 2007. 3. 28. ****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와 관련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4. 28. ****와 사이에 별지 목록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경부터 ****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 로 2007. 3. 28. **** 농구장에서 학부선배 및 동기들과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 을 패스하는 과정에서 농구공이 피고의 우측 전완부에 맞아 혈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4. 9. ****에서 우측 전완의 외상 혹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척 골동맥파열, 우측 전완의 혈종형성에 의한 구획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우측 전완부 이하 수부의 척골신경 분포지역의 이상감각 혹은 감각둔화로 물건을 제대로 집거나 유지를 못하며 기능적으 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지급청구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치 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부 **** 2008. 11. 12. 금융감독원에 피고가 ****의 공식행사 - 4 - 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 완부 아래 감각 혹은 운동 부분신경손상의 6%의 노동능력상실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장 애를 입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분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7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타 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 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 공식행 사인 **** 기간 중 ****이 주관하는 공식 체육대회 행사에 농구선수로 선발되 어 연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8조에 정한 사고에 해당하 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 ○○ 대학 학생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고, 이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 증이 없다. 1) 관련 약관조항 - 5 -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조건으로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정하고 있는데 그 1) 약관 상의 용어풀이에는 ‘교육업무라 함은 교육기관경영과 관련하여 교육시설내에서 일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교육기 관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교육업무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6 - 내용은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신체손해 담보조항에 정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은 학생회 주최로 매년 학생회 출범식인 ****를 개최하며, 2007. 4. 4.에도 14:00~18:30 사이에 ****가 진행되었다. 4) **** 학생회는 위 행사와 관련하여 대학측에 행사 세부계획을 첨 부하여 예산지원(3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공식적인 행사계획에 체육행사(농구대회 포함)는 없었으며, 체육행사나 농구대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인 ****의 교육시설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보험조건으로 정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통약관 제28조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는 위 제28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보통약관 제3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인 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07년 **** 공식행사에 농구대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피고가 참여한 농구경기는 피고의 자율적인 행동으로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 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대 학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 7 -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 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록 1. 보험계약의 종류 : 캠퍼스가드 종합 보험 2. 증권번호 : **** - 8 - 3. 보험계약자 및 대표 피보험자 : **** 4. 보험가입금액 : ① 캠퍼스가드종합보험 보통약관(대인) 1인당 100,000,000원, 1사고 당 500,000,000원, ② 캠퍼스가드종합보험 보통약관(대물) 1사고당 100,000,000원, ③ 치료비담보 특별약관 1인당 2,000,000원, 1사고당 2,000,000원, ④ 신입생 담보 특별약관 1인당 2,000,000원, 1사고당 2,000,000원 5. 보험기간 : 2006. 4. 30. 24:00부터 2007. 4. 30. 24:00까지 6. 보험조건 : 캠퍼스가드종합보험 보통약관, 신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치료비담보 특 별약관, 신입생 담보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