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 2심2016-01-07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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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910 민사 사건(2016년 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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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통사고로 요추(허리뼈) 손상을 입어 상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약 7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일부만 인정하며 원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임.
  • 원고는 1심 판결 중 일부 불만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했고, 피고도 항소함.
  • 2심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 일부에 대해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항소와 부대항소는 기각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분의 1, 피고가 10분의 9를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책임 범위와 지급 금액이었다. 법원은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하면서도 일부 추가 지급을 명령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등 손해액을 산정함.
  •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원고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4천7백만 원과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총 손해액을 계산함.
  •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해 500만 원으로 정함.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되나, 피고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지연손해금도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법률에 따라 계산해 지급 명령함.

핵심 정리

원고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면서도 일부 추가 지급을 명령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소송 비용은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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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351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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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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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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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69695·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8나1528·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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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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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유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판결 【변론종결】2015. 11.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71,528원 및 이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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