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승영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2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7(54%)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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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1(4%)원고승7(27%)일부승8(31%)원고패3(12%)결과 미상7(27%)
2019누59259·서울고등법원·2020-01-21·기타 형사
집행정지결정 효력정지 기간 중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8누42490·서울고등법원·2019-12-17
원고가 배우자의 진폐증 사망과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누37471·서울고등법원·2019-11-26·기타 형사
망인이 업무 중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은 후 사망
결과 미상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77618·서울고등법원·2019-10-29·횡령·배임
이전 이사가 지방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69082·서울고등법원·2019-05-21·기타 형사
원고가 사용허가 받은 국유지 위 건물 내 점포를 임대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8누49736·서울고등법원·2018-11-27·출입국·외국인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사무소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8누49293·서울고등법원·2018-08-28·기타 형사
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사업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8217·서울고등법원·2018-06-05·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 병무청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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