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가 특별한 권한 없이 상대방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 피고 종중의 대표자 소외 1이 2012년 1월 18일, 특별한 권한 없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인낙조서를 작성함.
• 피고는 이 인낙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같은 해 7월에 준재심의 소를 제기함.
• 준재심의 소는 대표자의 특별한 권한이 없던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 소가 제기 기간인 30일을 넘겨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준재심 대상 조서는 2012년 1월 18일에 작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봄.
• 피고가 준재심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2년 7월 11일로, 법정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였음.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특별한 권한 없이 상대방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준재심 청구 기간인 3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종중 대표자가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이려면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는데, 소외 1은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낙함.
• 이런 경우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준재심 청구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 피고는 인낙조서 작성일인 2012년 1월 18일에 이 사유를 알았다고 봄.
• 하지만 피고는 2012년 7월 11일에 준재심 소를 제기해 법정 기간을 넘김.
• 피고가 대표자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도, 준재심 청구 기간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준재심 소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종중 대표자가 특별한 권한 없이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인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준재심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 소를 각하했다.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이 없을 때는 신속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