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97나2366·대전고등법원·2001-12-21·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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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7932·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
종중 대표자가 특별한 권한 없이 상대방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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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103·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04·1심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및 관리인 해임·선임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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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561·서울고등법원·1986-06-17·2심
종중 대표자가 특별수권 없이 재판상 화해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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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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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7·춘천지방법원·2007-05-18·1심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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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028·대전고등법원·2008-06-11·2심
자연부락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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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780·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려고 채권단을 구성한 뒤, 채권단 관리인과 그 아들 회사를 상대로 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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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46·인천지방법원·2014-09-03·1심
검도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4표를 얻었으나 상대 후보가 5표로 당선되자, 상임이사회가 특정 단체의 대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부여해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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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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