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97 대여금반환 원 고**** 피 고1. A(****) 2. B 3. C(조합) 4. D 변 론 종 결2007. 4. 27. 판 결 선 고2007.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는 연대하여 금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사건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2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27,000,000원 및 200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9호증 기재 및 증인 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피고 C가 ****으로부 터 위탁을 받아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건물로서 ‘****’ 명칭에서 변경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A는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 조의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 3호증, 갑제4호증의 20, 갑제5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의 1 내지 8,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갑 - 3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D는 피고 C의 의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 부의장임과 동시에 피고 A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피고 C 의장의 지 휘.감독을 받고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이사와 피고 D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2002. 1. 10. 피고 A에 1 억2천만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자 연 10%로 하여 매월 10일에 1백만원씩 지급 받되, 이자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여 대여(이 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3) 당시 피고 C 직원이자 피고 A를 관리, 운영하는 담당직무를 맡은 소외 갑은 위 피고 C 의장이었던 피고 D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여를 위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원고 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위 차용 증서 상단에는 ‘1억2천만원을 A 이사장 B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B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D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 는 일체의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하단에는 ‘채무자 : A 이사장 B, 연대보증인 : C 의장 D’라고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일에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1억2천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위 금원을 피고 D, 소외 을, 병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피고 C의 직원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1백만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5년 2월 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5. 8. 중순경 원고측 대표와 피고 C 의장 소외 정, 피고 B, D가 모여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논의한 - 4 - 결과 협의하여 누가 원리금을 상환할 것인지를 추후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 D는 원고에게 2005년 9월, 10월 2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원씩을 지 급한 채 중단하였다. (6) 그 후 피고 D는 2006. 9. 중순경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여러 토지를 이 사건 대 여금의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피력하였고, 2006. 11. 3.경에는 피고 B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책임이 없고, 만일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모든 책 임이 피고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7) 한편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소외 갑은 피 고 B의 결재를 받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형식상 주채무자, 피고 C가 형식상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B가 실질 상 주채무자, 피고 D가 실질상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 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문 화센터 대표자 이사장인 B가 개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의 주채무자라고 볼 것이나, 앞 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B의 문화센터 이사장 직함을 이용하여 그 동 의 없이 소외 갑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여를 위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그 직인을 날 인하였는데, 피고 B는 당시 이 사건 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로서도 피고 B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 D와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대여 계약 을 체결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C와 그 대표였던 피고 D는 피고 A와 그 이사장인 피 - 5 - 고 B를 내세워 이 사건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가 이사장으로 있 는 피고 A와 피고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갑제1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시 피고 ****이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의 주채 무자가 된다고 보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C, D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A와 피고 C의 관계, 피고 D의 C에서의 지위, 이 사건 대여를 위한 위 차용증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연대보증인 D’라고 명시), 이 사건 대여금이 송금된 통장 명의 주체와 사용처,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지급 지체 후 피고 D가 원고 및 피고 B에게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피고 A 이사 장 B를 주채무자로 내세워 이 사건 대여를 하였고, 피고 D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 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7,000,000원 (원금 120,000,000원 + 7 개월 분 연체이자 7,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1. 1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월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와 피고들이 2005. 7. 25.경 이자를 매월 5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하기 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5년 9, 10월 외에도 2005년 12월부터 2006 년 3월까지 4개월분 이자 월 50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 대표와 소외 정, 피고 B, D - 6 - 가 모여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비싸 그 액수 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나제1호증, 을다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자 감액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지급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표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