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517 민사 사건(198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 법원이 정당한 원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301,579원과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2월 26일 피고에게 5,868,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월 6%의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약정한 이자 중 1,020,000원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4,848,000원만 피고에게 실제로 건넸습니다.
- 빌려준 돈의 반환 기한은 1983년 5월 12일이었으나, 피고는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868,000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건넨 금액과 법정 최고 이율을 기준으로 정당한 대여 원금을 다시 산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율은 연 40%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월 6%는 연 72%에 해당하여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했습니다.
-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공제한 선이자 중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교부한 4,848,000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율(연 40%)을 적용하여 정당한 대여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 계산 결과 정당한 대여 원금은 5,301,579원이 되며, 피고는 이 금액과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5,301,579원과 이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여금 계약에서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면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고, 실제 교부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원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법정 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를 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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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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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원고로부터 빌린 미화 126,497달러와 금 429,325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함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피고에게 8억 원을 연 18% 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함.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비대차계약때에 대여금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의 정당한 대여원금의 산출방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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