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 1981년 6월, 상호신용금고인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각각 2,002,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 이들은 1983년 7월 11일까지 26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으나, 첫 달부터 갚지 않았다.
• 피고들은 대출이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 법원은 이 법이 임직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일 뿐, 대출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은 원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한 총 10,979,854원을 원고에게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인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인 피고들에게 대출한 금액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대출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이 대출의 법적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는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대출을 금지하지만, 이는 개인 이익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이 규정은 대출 자체의 법적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규정이 아니어서, 위반되었다 해도 대출 계약은 유효하다.
• 피고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사실과 약정한 이자 및 연체 이자 발생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금과 약정 이자,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위반된 대출이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는 갚아야 한다. 법원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한 사실이 있어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