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 나산관광개발은 1995년 4월 한국산업양행에서 골프카트 61대를 5억 2,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으나, 대금을 한 번에 지불할 능력이 없어 새한렌탈이 대신 물건을 매수하고 나산은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새한렌탈과 나산은 1995년 4월 렌탈계약을 맺고, 월 렌탈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정했으며, 나산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새한렌탈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새한렌탈은 나산과의 계약 해지 시 한국산업양행에 물품을 재매입하도록 약정했고, 한국산업양행은 나산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함.
• 1998년 5월 나산이 부도가 나고 렌탈료를 연체하자, 새한렌탈은 1998년 9월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산업양행에 재매입을 요구함.
• 새한렌탈은 나산에게 미지급 렌탈료와 연체이자, 정산렌탈료, 양도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청구했고, 한국산업양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쟁점이 됨.
• 법원은 새한렌탈이 한국산업양행에 청구한 금액 지급을 인정하며,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나산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산이 렌탈료를 연체해 새한렌탈이 계약을 해지했다. 새한렌탈은 한국산업양행에 물품 재매입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한국산업양행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새한렌탈이 한국산업양행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나산이 이를 임차하는 형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나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한국산업양행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임.
• 손해담보계약은 주 계약과 별개로 독립된 계약이며, 한국산업양행은 나산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해지 절차도 적법함.
• 한국산업양행은 재매입대금과 연체렌탈료, 연체이자, 정산렌탈료, 양도금액 등을 새한렌탈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
• 나산이 지급한 보증금은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피고 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나산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나산이 렌탈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새한렌탈은 한국산업양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한국산업양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