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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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나16502 민사 사건(2002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나산관광개발은 1995년 4월 한국산업양행에서 골프카트 61대를 5억 2,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으나, 대금을 한 번에 지불할 능력이 없어 새한렌탈이 대신 물건을 매수하고 나산은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새한렌탈과 나산은 1995년 4월 렌탈계약을 맺고, 월 렌탈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정했으며, 나산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새한렌탈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새한렌탈은 나산과의 계약 해지 시 한국산업양행에 물품을 재매입하도록 약정했고, 한국산업양행은 나산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함.
- 1998년 5월 나산이 부도가 나고 렌탈료를 연체하자, 새한렌탈은 1998년 9월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산업양행에 재매입을 요구함.
- 새한렌탈은 나산에게 미지급 렌탈료와 연체이자, 정산렌탈료, 양도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청구했고, 한국산업양행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쟁점이 됨.
- 법원은 새한렌탈이 한국산업양행에 청구한 금액 지급을 인정하며,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나산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산이 렌탈료를 연체해 새한렌탈이 계약을 해지했다. 새한렌탈은 한국산업양행에 물품 재매입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한국산업양행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한렌탈이 한국산업양행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나산이 이를 임차하는 형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나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한국산업양행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임.
- 손해담보계약은 주 계약과 별개로 독립된 계약이며, 한국산업양행은 나산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해지 절차도 적법함.
- 한국산업양행은 재매입대금과 연체렌탈료, 연체이자, 정산렌탈료, 양도금액 등을 새한렌탈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
- 나산이 지급한 보증금은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피고 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나산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나산이 렌탈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새한렌탈은 한국산업양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한국산업양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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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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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을 인정한 사례 [2] 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성립ㆍ존속ㆍ채무내용에 부종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손해담보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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