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노정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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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원고패1(20%)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15421·서울고등법원·2017-08-25
원고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종중 종원 자격을 부인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18577·서울고등법원·2017-06-09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한도를 넘기고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담보를 과대평가하며, 부당하게 임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억원 / 청구 71.0억원)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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