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 1심2022-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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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0685 민사 사건(2022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이자제한법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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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2일,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월 3% 이율로 대출해 주었고, 변제 기한은 2014년 4월 2일로 정해졌다.
- 2014년 4월 3일, 이자율을 월 2.8%로 낮추고 변제 기한을 2022년 4월 3일로 연장하는 계약을 새로 맺었다.
- 원고는 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대부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했고,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지금까지 낸 이자가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채무가 완전히 갚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1,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가 낸 이자가 약속한 이자보다 적어 빚이 다 갚히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부업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피고가 대부업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계약 당시 공정증서에 대부업 등록증이 첨부된 점과 중개인의 존재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 약속한 이자율은 당시 법률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지금까지 낸 이자 총액이 약정 이자에 못 미쳐 채무가 완전히 갚히지 않았다고 판단.
- 따라서 원고가 빚을 다 갚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대부업자로 등록된 점과 약정 이자율이 법적 한도 내인 점 때문에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낸 이자가 약속한 이자에 미치지 않아 빚이 완전히 갚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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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이호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변론종결】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4.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4. 4. 3. 원고와 이율을 월 2.8%, 변제기를 2022. 4. 3.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금전대차를 ‘이 사건 금전대차’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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