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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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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2022-08-11·1심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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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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