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채무를 공제하고 760만원을 받아간 사건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0000가단0000 청구이의 원 고1. (000000-0004117) **** 2. (000000-0001110) **** 원고들 송달장소 **** 피 고○○○ (000000-0002213) **** 변 론 종 결2006. 7. 5. 판 결 선 고2006. 7.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0000가소109437호 집행력 있는 조서정본 묏 원고 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0000가소109437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 2 -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모두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는 2003. 1. 24. 원고 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변제기 2003. 2. 24.로 정하여 차용하씀는데, 원고들이 위의 차용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109437호로 대여괈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04. 12. 22. 원고들에게 ‘, 은 각자 ○○○에 게 1,5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의 이행권고결정이 2005. 2. 18.자로 확정되었고, 원고 는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에 회부된 결과 2005. 3. 15. ‘는 ○○○에게 2005. 4. 30.까지 1,500만원을 지괉하기로 하되, 만약 위 지괉 을 지체할 경우에는 200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에 대한 위의 대여괈채권을 피보위권리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0000카단10200호로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 를 채무자로, ○○○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가 ○○○으로부터 수령 할 ****의 임차 보증괈 중 1,500만원을 가압류하고, 위의 제주지방법원 0000가소109437 집행력 있는 조 서정본에 터 잡아 2005. 5. 4. 제주지방법원 0000타채000호로 위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위하는 채권압류 묏 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무렵 위의 채권압류 묏 위부명령 - 3 - 이 ○○○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요지 위와 같이 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원고 에 대한 1,500만원의 청구 채권은 소멸한 것이며,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원고 에 대한 청구채권 딐 한 소멸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 . 판단 (1)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 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 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 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임차보증괈을 피위부채권으 로 하여 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괈의 반환채권에 대 한 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괈반환채권은 임대 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 에 관하여서만 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2005다8330 판결 등 참조).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묏 증인 ○○○에 증 - 4 - 언과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와 ○○○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의 임대차보증괈은 1,000만원이고, 피고는 위의 위부명령에 기하여 2005. 6. 28. ○○○ 으로부터 1,000만원에서 원고 가 연체한 위기사용료 733,660원, 가스사용료 45,890원, 연체차임 620,000원, 원고 가 부담하기로 한 원상회복공사비 1,000,000 원 등 합계 2,400,000원을 공제한 760만원을 지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인 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위의 위부명 령은 76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 에 대 한 청구채권이 모두 소멸하씀음을 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피고가 위의 위부명령에 터잡아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괈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씁수증(갑5호증의 1)에 ‘위부채권은 위액 변제되었 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청구채권을 포기한 것이라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고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윁으로 해 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 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 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갑5호증의 1의 위체윁인 문언의 내용이나, 증인 ○○○의 증언 묏 변론 위체의 취지에 나타난 그 작성경위와 동기,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 5 -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나머지 청구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