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사3 민사 사건(197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6월 28일,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는 이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가 사기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히고 확정되었다.
- 이로 인해 형사 판결이 바뀐 사실이 재심 사유가 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 재심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966년 6월 28일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갚지 않아 원고가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형사 판결 변경으로 신빙성을 잃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한 형사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 형사 판결 변경은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다른 공문서와 진술조서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형사 판결의 무죄 확정과 증거 부족으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형사 판결 변경이 민사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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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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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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