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목요상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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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5(45%)원고패4(36%)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만원 / 청구 309만원)
72나1330·서울고등법원·1973-02-13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원고를 임기 만료 전 부당하게 해임하여 보수 및 상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157만원)
72나1858·서울고등법원·1972-11-30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재해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8만원)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만원)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72나1027·서울고등법원·1972-10-26
피고 회사가 무효인 부동산 매매 후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900만원)
72나447·서울고등법원·1972-09-21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1191·서울고등법원·1972-09-19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38만원)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만원 / 청구 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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