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원고를 임기 만료 전 부당하게 해임하여 보수 및 상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1968년 3월 29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기 2년 계약을 맺고 취임했다.
• 1969년 3월 6일, 원고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사임서가 위조되어 임기 만료 전 부당하게 해임되었다.
• 원고는 해임 당시 월 65,000원의 보수와 30,000원의 거마비를 받았으며, 회사는 통상 연간 월보수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 해임 후 원고는 12개월 동안 받지 못한 보수 641,400원과 상여금 106,900원의 손해를 주장했다.
• 원고는 퇴직금 190,000원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의로 보수를 인상하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보수와 상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해임의 정당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보고 보수와 상여금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다.

• 원고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서 위조 등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임의로 보수를 인상하거나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해임 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상여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니고 사업주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이미 원고가 해임 관련해 3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 피고 회사가 상여금을 연간 월보수의 200%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원고가 받은 상여금은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는 임기 만료 전 부당하게 해임되어 보수와 상여금 손해를 입었으나, 대표이사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