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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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부 2018가합52986 민사 사건(2019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방송사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년 3월에 선임되었다.
- 2017년 8월부터 노조의 파업과 제작거부가 이어지면서 방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송파행 사태가 발생했다.
-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 피고 회사는 해임 사유로 방송파행 초래, 조직 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족, 회사 명예와 신뢰 훼손 등을 들었다.
- 원고는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남은 임기 급여, 퇴직연금, 특별퇴직공로금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되었고,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제시한 해임 사유들이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파행 사태와 제작거부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었고, 원고의 조직 통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 원고의 경영능력은 일반 방송사 대표이사보다 우수하며,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방송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
- 노조와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는 대주주 회사의 해임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의 명예 훼손 근거가 되지 않았다.
- 법원은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법령 위반, 직무 수행 불가능,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사유들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임기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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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원고를 임기 만료 전 부당하게 해임하여 보수 및 상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상파 방송사 甲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丙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乙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乙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丙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丙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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