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02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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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509 민사 사건(1984년 3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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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8월 24일 밤,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3이 OO지역 공사 현장에서 야간 순찰 중 도로를 건너다가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뇌좌상 등 부상을 입음.
  • 소외 3은 치료와 휴업으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을 지출하였고,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와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으로 보상금을 받음.
  • 소외 3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됨.
  • 원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고 회사에 대해 대위 취득함.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의 약정으로 일부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회사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친 사고로 인해 원고 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자가 대위 취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 회사에 12,970,875원 지급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면허 없이 과속 운전하다가 소외 3을 발견해 급제동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함.
  • 소외 3도 차량 접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과실이 있었으나, 과실비율은 25%로 인정됨.
  •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했고, 원고 회사는 보험금으로 이를 보전함.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소외 회사가 가진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함.
  •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맺은 약정은 보험자 대위권 포기를 포함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보험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야간 순찰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고, 보험자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험자가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피고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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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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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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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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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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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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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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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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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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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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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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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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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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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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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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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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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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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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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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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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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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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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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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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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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회사가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970,875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17,049,5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2(확정증명), 갑 제18호증의 2(근재보험대위권에 관한 건의 회신),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근로재해보상책임 보험청약서), 2(보험증권), 갑 제4호증의 1(소견서), 2(담당의사 보고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각 간이계산서), 갑 제5내지 16호증의 각 2(각 품의서), 각 3(각 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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