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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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509 민사 사건(1984년 3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8월 24일 밤,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3이 OO지역 공사 현장에서 야간 순찰 중 도로를 건너다가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뇌좌상 등 부상을 입음.
- 소외 3은 치료와 휴업으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을 지출하였고,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와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으로 보상금을 받음.
- 소외 3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됨.
- 원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고 회사에 대해 대위 취득함.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의 약정으로 일부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회사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친 사고로 인해 원고 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자가 대위 취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 회사에 12,970,875원 지급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면허 없이 과속 운전하다가 소외 3을 발견해 급제동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함.
- 소외 3도 차량 접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과실이 있었으나, 과실비율은 25%로 인정됨.
- 소외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했고, 원고 회사는 보험금으로 이를 보전함.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소외 회사가 가진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함.
-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맺은 약정은 보험자 대위권 포기를 포함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보험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야간 순찰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고, 보험자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보험자가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피고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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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근로자 재해보상 및 사용자 책임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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