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박해성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정리회사에 정리채권을 신고한 후 일부 금액에 대해 관리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권리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골프회원권을 소외 김철호로부터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예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매입·예탁했으나 피고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출고함.

원고들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시하여 환어음 매입이 거절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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